꿈꾸는 룰루랄라

촛불 시위.. 이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신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걸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걸 보고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식의 직접민주주의 예찬론을 펼치는 매체를 접할 땐 좀 어이가 없다. 라디오를 듣다보니 현대는 인터넷도 있고 이런 저런 다른 것이 있으므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인간의 모든 행위중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대통령 퇴진 구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대통령 퇴진을 원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건 뭔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 아닌가? 2004년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걸 보면 좀 무섭다.

난 적법절차가 뭐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의 잘못이라는 원인과 대통령 퇴진이라는 결과가 과연 비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다시 직접민주주의로 되돌아가보자.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지식이 솔직히 고졸 수준 정도밖에 안된다. 지금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시도겠지. 근데 그 대표자는 누가 뽑은건데? 그 사람의 민주적 정당성은 뭔데?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국회가 안열린 상태이긴 하지만 난 좀 웃겼다. 광우병까진 민주적 정당성이 있을진 몰라도 그 다음 것까진.. 모르겠다. 자기들은 압박 수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감정상 찬성 반대하는 것과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자꾸 국민을 기만한다 싶으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엔 전문가가 전문가답지 못했던 적이 많아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이건 사족인데 5년 단임제가 별로라서 차라리 내각제 개헌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내각제는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도 별로고 그렇다고 중임제도 별로고.